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상호관세율이 25%까지 치솟았고, 중동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며 유가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25살인 저로서는 이 1년이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교통비, 배달비, 월세로 직접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잘했다, 못했다"로 단순하게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상호관세 협상, 숫자 뒤에 숨은 부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관세란 교역 상대국이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되받아 매기는 관세 체계로, 쉽게 말해 "너희가 10% 올리면 우리도 10% 올리겠다"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건 외교적으로는 분명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약속은 한국 기업과 재정에 상당한 실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끝냈다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대가가 우리 산업과 국민 생활에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같이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늘리면 국내 고용과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 전선을 지키면서 국내 산업 기반도 지키는 것, 이게 이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진짜 숙제라고 봅니다.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한미 경제안보 협력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에너지 안보, 단기 처방의 한계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그 파장은 한국 소비자 물가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제가 체감한 것만 해도 배달 앱 기본 배달비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import dependency)가 높은 한국에서 중동 리스크는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란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해외에서 사 들여오는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은 이 수치가 90%를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카드를 꺼내면 재정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임시방편은 체감 물가를 잠깐 누를 뿐, 근본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energy source diversification)란 원유와 가스를 한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여러 에너지원으로 조달처를 넓히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전략비축유 확충,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전력망 안정 같은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1년 동안 충분히 진전됐는지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현황을 보면 현재 정부의 에너지 공급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살 눈에 보이는 민생 격차, 코스피가 오른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식에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제 주변 친구들의 월세 부담이 줄거나 취업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산시장 성과와 실제 민생 체감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할 때 저는 최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외 충격(미국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리스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였는가
- 물가·월세·취업 같은 민생 부담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완화했는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 장기 성장 기반을 얼마나 닦았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외교 위기관리와 자본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노동시장 이중구조·청년 자산 격차 문제는 1년 동안 뚜렷한 개선 신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sm)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처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조가 체감으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2년, 성과 홍보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부 충격 속 선방, 구조개혁은 미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통상 압박과 중동 전쟁은 정부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분산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온전히 정부 책임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서 중요한 건 성과 홍보가 아닙니다. 관세 협상의 후속 부담이 기업과 국민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에너지 공급 구조가 실제로 다변화되는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느끼는 물가와 취업 시장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정부 1년의 진짜 성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경제·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정책 판단은 다양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9128600504
